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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시험대 오른 兩岸관계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구도에도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대만 총통 선거가 오는 14일 치러진다. 대만의 선거 판세는 친중국파인 국민당의 마잉주 현 총통과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박빙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정체성을 자극하며 독립을 표방하는 차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가장 거북하고 어떻게든 막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는 건국 이후 중국이 최고 핵심이익으로 천명해온 '하나의 중국'원칙이 훼손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양안 정책 실패라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히며 안정적 권력이양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선거 불개입을 선언하면서도 고위 관리의 발언과 언론을 동원해 차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대만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양안 무역 등 경제통합이 붕괴돼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본토에 거주하는 대만 기업인에게 항공료를 지불하며 마잉주 지지자들의 귀국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설적인 것은 대만 무기판매 확대를 놓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미국도 마잉주 총통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차이 후보가 미국의 지지를 다지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차이의 공격적인 독립 노선을 비판한 것이나 최근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만에 비자면제 협정을 제안하는 등 마잉주 재선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만을 매개로 한 미중 간의 동아시아 패권구도에서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 성향의 차이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가 악화하고 이는 대만을 지원해야 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정작 대만인들은 자기 정체성 혼란에 휩싸여 있다. 30년 전에는 대만인 중에 자신을 100년 전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적통을 이어받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90% 이상이었던 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인이 아닌 오로지 대만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의 선거는 대만의 이 같은 국가 정체성 위기가 마 후보와 차이 후보의 공약으로 갈리며 대만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있다. 통독(統獨)논쟁, 즉 통일을 지향하느냐, 독립을 지향하느냐가 양대 정당의 핵심 쟁점이다. 마 총통은 양안 간에 지난 1992년 '하나의 중국'원칙을 확인한 이른바 '1992 컨센서스'를 대중 정책의 기본 틀로 내세우고 있고 차이 후보는 대만인이 국민투표 등 민주 절차를 거쳐 양안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만 컨센서스'를 제시했다.

대만인들은 거대 중국시장과의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통일로 대만이 쌓아온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오는 14일 대만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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