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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부터 이명박 정부 및 새누리당을 1% 부자와 대기업 편으로 낙인 찍어 온 민주통합당은 99% 일반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을 자임하면서 표심을 흡수하는 전략을 펴왔다.
1대99 구도가 정책으로 민주당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6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분야다. 민주당은 소득세 개편을 24개 주요 과제 중 첫 번째로 올려놓고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벼르고 있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 기능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 내용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소득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해까지 35%였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막판 조정을 통해 올해부터 한국형 버핏세가 신설돼 최고세율이 38%로 오르며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자가 대상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표 3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6%인 3만1,000여명에 불과하다" 면서 최고세율 부담자를 전체 소득자의 1%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1년 만에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의 절반인 1억5,000만원으로 끌어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2억원이 넘는다" 며 "이들은 전체 소득자의 0.74%로 14만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더라도 대상자는 10만명가량 늘어나고 담세 능력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1% 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돼 이를 복지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전체 세수증대 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도 1조 6,600억원에 불과하다" 며 "민주당의 소득세 개편 효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를 10만명 이상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부자감세 등으로 약화된 소득세의 과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정상화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8.7%에 이르지만 한국은 3.2%에 불과하고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도 OECD(24%)의 절반 수준인 14%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은 여건임을 고려해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5%에서 1%로 축소해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고소득자 중심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등은 전체 과표구간과 세율 등 소득세 전반에 대한 고려와 연구 없이 선거만을 의식한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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