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리공단 건설자재 턴키발주/「분리」 정부지침 “나몰라라”

◎아스콘 자재 전체공사 포함/수주업체서 자체생산도 업계 강력반발공공기관이 아스콘 자재를 전체 공사에 포함시켜 턴키로 발주하는데 대해 아스콘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아스콘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데도 공사를 턴키로 수주한 대기업이 이를 자체생산하도록 허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아스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공항건설공단은 인천국제공항활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1백80만콘 규모의 아스콘 자재를 전체 공사에 포함시켜 턴키로 발주했다.

아스콘업체들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 지시로 엄연히 건설자재는 분리발주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당시 이수성 국무총리는 건설업계의 연쇄부도 등을 막기 위해 건설자재는 모두 분리발주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공단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턴키발주할 수 있다』며 『분리발주할 경우 시공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책임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턴키로 발주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아스콘업체들은 『공단은 당연히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아스콘조합, 조달청, 발주기관등이 수시로 품질을 점검하기 때문에 품질문제는 있을 수 없으며 만약 하자가 생겼다면 이는 시공상의 잘못』이라며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수주업체가 스스로 아스콘을 조달하면 덤핑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분리발주를 강력이 요청했다.

김성채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사는 『공단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 토지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국무총리 지시를 어기고 있다』며 『중소기업청 등에 건의를 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최근에는 턴키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아스콘을 자체생산하려고해 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진건설은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예상수요량 12만톤을 자체 생산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스콘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돼있어 대기업은 아스콘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 지역 4개 아스콘업체들은 『공항건설에 필요한 양질의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기 고유업종은 중소업체가 공급할 수 없는 때만 제한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건설측은『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아스콘의 품질과 가격이 충족되면 이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아직 아스콘업체의 참여결정을 미루고 있다.<한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