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감세철회ㆍ세입확충 미루면 불임정권 탄생'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세 전면철회를 포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미루면 다음정부는 재정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MB정부 예산의 문제점 분석 시리즈’라는 책자를 통해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은 수입은 과대계상하고, 세출은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짜맞춰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전망과 달리 2012∼2014년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124조7,000억∼139조원, 국가채무는 2014년 546조3,000억∼55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세 탄성치(국세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로 나눈 수치)를 1.15로 적용, 국세수입이 연평균 8.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탄성치가 1을 넘었던 것은 증세했던 때(2000년 외환위기 이후 세입확대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던 때(2005~2008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탄성치(0.76)를 적용할 경우 국세증가율은 연평균 4.94∼5.78%에 그치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계획에서 국세수입은 45조∼59조9,000억원이 과대 전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8∼2015년 정부의 감세규모도 추계방식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변경하면 총 78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세입구조를 확충하지 않으면 균형재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가재정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