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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흐름과 철저히 괴리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은행의 대출 연제이자율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인하된다. 연체이자율은 서울경제신문이 '약탈금리'라는 제목 아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금융 당국이 한 달도 안 돼 정책으로 수용한 것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에 실세금리를 반영해 대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체이자율 인하 폭과 산정방식 등에 대해 연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지도는 사실상 연체이자율을 내리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의 연체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도 변동이 없었다.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매겨 산정하는데 1개월·3개월·6개월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기존 대출금리에 7%·8%·9%포인트를 각각 더하는 식이다. 연체 최고이자율은 13∼21% 수준에 달한다.
은행들이 이번에 연체이자율을 내리게 되면 2011년 말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연체이자율 인하폭은 최소 2%포인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율이 내려가도 은행 건전성은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체율과 연체금리 간에도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기준금리는 계속 하락했지만 연체이자율은 2011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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