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全無한 한국의 기술수준

우리나라에 세계의 최고수준의 기술이 하나도 없고, 평균 기술수준도 세계최고 대비 65.1%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부의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99개 핵심기술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수준 대비 평균 65.1%,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기술수준 95% 이상인 핵심 일류기술 수는 미국 88개, 일본 16개, 유럽 16개인 데 비해 한국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뒤에서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중국의 세계최고기술 대비 평균 기술수준은 52.5%로 한국과 12.6%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섰거나 바짝 뒤쫓고 있다. 우주항공기술은 중국이 69.2%로 한국의 46.5%를 훨씬 앞질렀고 에너지, 환경혁신 등의 분야에서는 격차가 한자릿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내에는 한국과 중국이 기술력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으니 이대로 가다간 `샌드위치` 신세가 십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8일 청와대 회의에서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등 기술발전을 위한 10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대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300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는 등 사업체계를 개선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를 발굴ㆍ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대책이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책은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고 확고한 실천의지로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미약한 것은 근본적으로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이다. 평준화되고 개성 없는 중등교육체계, 대학의 경쟁력 저하, 이공계 경시 풍조 등이 오늘날 기술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기 해외유학과 이민의 급증으로 고급두뇌 유출 현상마저 나타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기대키 어렵다. 단순히 영재교육을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과 창의성을 발양하는 교육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시스템, 고부가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인사체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 이유가 과학기술의 개발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