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지역 선거구 ‘게리맨더링’ 논란고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를 무산시킨 전북 일부 지역의 선거구는 `게리맨더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조정은 시ㆍ도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통폐합 대상 선거구인 무주ㆍ진안ㆍ장수(이하 무진장)는 전북의 북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다는 특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하한선(10만5,000명)에 미달한 무진장(열린우리당 정세균, 인구 8만3,000명)의 선거구 조정은 인근의 완주ㆍ임실(민주당 김태식), 남원ㆍ순창(열린우리당 이강래) 등 여러 지역과 맞물려 고려됐고 이 과정에 당리당략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논란 끝에 완주와 임실을 쪼개 임실은 무진장에, 완주는 독립선거구였던 김제와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도 이같은 방안을 양해했다는 게 획정위 민간위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인근의 멀쩡한 선거구를 쪼갰다는 점과 완산ㆍ김제 선거구의 경우 사이에 전주시가 끼어 있어 사실상 두 지역이 분리돼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정세균 맨더링`이라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통폐합 대상인 무진장을 쪼개 임실ㆍ완주ㆍ진안, 남원ㆍ순창ㆍ무주ㆍ장수, 김제 등 3개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으로선 선거구가 쪼개질 위기에 처한 임실ㆍ완주의 김태식 의원 선거구를 살리고, 남원ㆍ순창ㆍ무주ㆍ장수에서 열린우리당 이강래, 정세균 의원을 대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양승부 수정안을 `김태식 구하기 맨더링`, `정세균ㆍ이강래 죽이기 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처리를 결사 저지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