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부시 감세안 절반 이상 삭감

미 상원은 2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7,260억 달러의 감세안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상원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배당세 및 소득세 감면을 대폭 축소, 오는 2013년까지 감세 규모를 3,500억 달러로 책정한 수정안을 찬성 51,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물론 상원의 이날 표결로 감세안 축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원에서 처리된 안은 전반적인 감세 및 지출 계획에 관한 것이고, 올 후반 세부 법안을 통해 확정된다. 이 때 상원이 감세 규모를 늘릴 수 있으며, 원안대로 통과시킨 하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야심찬 경기 부양책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재정적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로 치솟고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감세 효과가 없다고 주장, 이번 감세안 삭감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