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 대출 목표 완화키로

금감원, 대출 증가분중 일정 비율만 유지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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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기업 대출 목표 완화키로

금감원, 대출 증가분중 일정 비율만 유지하면 인정

최형욱 기자 [e-mail]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액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만 유지하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기업은행의 경우 목표 비율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대외채무 지급보증 연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맺기에 앞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MOU 재체결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전달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들의 중기 대출 관리 기준을 기존의 ‘액수와 비율’에서 앞으로는 비율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중기 대출이 전체 대출액 증가분 가운데 일정 비율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 선회는 최근 경기 개선 기대감 등으로 시중의 자금 사정이 나아진데다 은행들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한계기업에도 자금을 빌려주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은행과의 MOU상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주관리지표이고 금액은 보조지표”라고 밝혀 올해 37조원으로 제시한 중소기업 대출 순증 목표를 수정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의 경우 중기 대출 목표비율을 현행 85%에서 75%대로 내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구매자금 대출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인수 등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모두 중기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고 주기도 이달부터 매월에서 격월 단위로 바꾸고 평가 방식도 분기별에서 누적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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