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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美-中 갈등 커질땐 한국 'G20 중재역'도 어려워질듯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불안한 G20 공조'재정 늪' 빠진 각국 제 앞가림 바쁘고 중국 등 이미 출구전략 부분적 시행국제사회 공조약속 사실상 물건너가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공조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정상들의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G20은 지난해 4월 런던회의에서는 위기탈출의 공조를, 9월 피츠버그회의에서는 위기 이후의 공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0년 2월. 유로존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을 다시 한번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조는 어느새 한 여름밤의 꿈인 듯 희미하다. 미국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오바마의 정치쇼'라는 말로 강력히 응수하고 있다. 출구전략 공조는 이미 물건너갔다. 미국ㆍ중국ㆍ유럽이 각각 쏟아부은 재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출구 앞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금융위기의 수렁을 빠져나오며 제 앞가림하기에 바쁜 셈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정확대를 통해 공황을 막는 데는 국제공조가 이뤄졌지만 정작 G20이 헤게모니를 갖고 해결해야 할 금융감독체계 개혁이나 글로벌 임밸런스(국제불균형)에 있어서는 공조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조 대신 '네 탓'하기 바쁜 국제사회=보너스 잔치를 벌이던 월가를 겨냥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분노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금융규제를 밀어붙이며 월가를 압박했지만 정작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 해소에는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는 중국을 비롯한 무역 흑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미ㆍ중 무역보복전은 강관, 전기담요, 닭고기, 장식용 리본, 선물상자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과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하는 중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아예 미국의 이러한 무역압박을 '정치쇼'라는 말로 받아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G20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의 G2리스크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불균형 해소라는 '네 탓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 건너간 출구전략 공조=G20의 과제 중 '현재 진행형'은 금융위기 극복과 출구전략의 공조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각국이 동시에 재정을 투입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문제는 위기 이후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의 시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가 이뤄져야 그에 따른 충격이 덜하다는 점에서 공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글로벌 출구전략 공조는 물 건너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각국의 경제상황이 너무 달라 발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등 몇몇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부분적이지만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로존 리스크에서 보듯 각국은 물론 지역별로 경기회복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출구전략은 국제공조 속에 이뤄졌던 금융완화 정책과는 달리 각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여지가 훨씬 커졌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출구전략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G20 중재자 역할, 갈수록 어려워진다=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G7)의 헤게모니를 G20으로 옮기며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G7 회의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며 결속력이 와해됐다는 점과 중국이 아예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G20이 글로벌 경제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며 당면한 난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중국의 싼 물건으로 미국의 과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다시 중국이 국채 인수로 메워주는 매커니즘이 글로벌 임밸런스를 확대, 재생산했다"며 "결국 G20 체제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ㆍ중 간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결국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럼 한국의 역할은 뭘까. 우리나라는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중국과 같은 입장이지만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같다는 점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G20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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