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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7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서 터키 정부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외교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등과 함께 복수국 간 협의를 개최해 터키 정부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국 전자업체인 베스텔이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산업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휴대폰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게 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삼성전자·애플 등이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WTO 역사상 최초로 휴대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이 이뤄지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브랜드(삼성전자·LG전자) 휴대폰의 대(對)터키 수출 규모는 연간 약 30억달러(3조2,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터키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서며 연간 약 26억달러(2조8,000억원)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애플(12%), LG전자는 7위(7%)다.
우리 정부는 터키 경제부가 개시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동종상품 요건 △수입증가 급등 요건 △산업피해 요건 등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터키 정부의 조사대상 기간(2009~2013년) 중 베스텔은 피처폰만 소량 생산했고 터키 수입 휴대폰 물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2.7%에 불과하고 터키 내 시장점유율 변화도 미미해 터키 내 산업피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터키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2·4분기까지는 휴대폰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건이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3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터키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자의 터키 수출 물량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공장이 위치한 중국과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터키의 이번 조치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당초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 정부가 해외 자본 유치에 나서는 이들 국가가 적극 협조해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할 것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착수 9개월 이후 발표하기 때문에 터키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9월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6개월 연장도 가능해 늦으면 내년 3월 결과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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