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訪美] 통상관계 재정립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 중 북한핵문제, 한ㆍ미 동맹관계 발전 문제 등과 함께 경제통상 분야에 관한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한ㆍ미 양국은 양국간의 통상확대 및 협력강화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세부적인 통상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양국간의 통상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장관급 회담을 통해 서는 통상 현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본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제개혁 성과 및 경제상황, 안보상황을 소상하게 알리는데 주력하겠지만 통상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며 “현재 한미 통상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문제”라고 말했다. 또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철강 세이프 가드 등도 한미간의 주요한 통상현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스크린 쿼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투자협정 문제도 대표적인 통상현안이다. 이밖에 통신, 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접근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측은 지난 4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외국 의약품에 대한 시장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자동차 관세 등 논의=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첫 한ㆍ미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자동차 관세율 인하 등 통상 현안과 함께 이라크 복구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채권단의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이닉스 상계관세 문제에 대해 관세유예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측을 설득해 최종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을 최대한 끌어내릴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7월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상계관세 최정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자동차 관세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8%에서 2.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차 수출에 유리하도록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특소세율에 대한 단일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철강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철강 세이프가드 및 관세율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투자협정도 주요 현안=투자협정문제도 한국과 미국간의 가장 큰 통상현안 가운데 하나다. 투자협정은 양국이 서로 투자에 관한 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한ㆍ미 양국은 모두 5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지만 스크린 쿼터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투자협정은 우리 내부의 문제로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스크린 쿼터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 한 미국측은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ㆍ미 통상현안 분야 내용 반도체 하이닉스 D램 수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자동차 관세인하(8% →2.5%),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특소세율 단일화 의약품 외국 의약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시정 요구 통신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에 대한 정부 개입 배제 농산물 농수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및 수량제한 시정 요구 검사ㆍ인증 위생검역 절차 축소, 의약품 승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 회계 및 법률시장 진입 제한 투자협정 스크린 쿼터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