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부추기는 정부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젠 땅 투기 문제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고속철도 개통예정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토지 관련 민원 담당공무원들 조차 지난해 말부터 토지대장 발급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국세청을 앞세운 투기대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세청을 총동원해 일단 (투기세력을) 잡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언뜻 결연한 듯한 이 말은 사실 세무조사 말고는 변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 됐다.

토지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진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하다못해 `립 서비스용`대책조차도 없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부동산 대책 때마다 들고나오던 세무조사의 칼도 이젠 무뎌져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라는 게 받는 당사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국세청의 빤한 인력으로 그 많은 투기혐의자들을 일일이 색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12일 토지투기 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이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대상은 554명에 불과했다.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야 건교부가 통보한 명단에서 실제 혐의가 있는 대상만을 선별한 결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 세무조사란 것은 `극히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는 `헐렁한 그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처럼 체감지수가 낮은 대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소위 `선수급 투기꾼`이라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국세청의 눈을 피해갈 방편을 훤히 꿰고 있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설상가상으로 건교부는 16일 전국에 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50개를 새로 만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지속적인 택지공급을 통해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투기 열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불 끌 대책이 변변치 않다면 군불이라도 지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어설픈 개발정책으로 시장을 들쑤셔 놓을 시점이 아니라 차분히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시기다. 새 경제팀의 신선한 처방을 기대해본다.

<민병권 부동산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