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에 들어간다. 일본이 지난달 우리 정부가 내린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달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하면서 회원국인 우리는 의무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단 이번 양자협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협의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과학적 안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규제가 WTO 협정위반인지만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협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보고 있다. 분쟁해결을 제 3국으로 구성된 WTO 패널 조정 절차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산물 규제를 유지하지만 양국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저에는 한중일FTA나 TPP 등 일본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협상에서 수산물 규제를 활용해 일본 측의 양보를 끌어낼 셈법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쟁이 WTO로 넘어가면 해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이 우리가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자국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규제를 풀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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