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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사법개혁' 드라이브

■ 미국 대통령 첫 연방교도소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연방교도소를 방문한다. 현역 대통령의 교도소 방문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AF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시에서 동쪽으로 약 48㎞ 떨어진 연방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폭증한 수형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사법제도 개혁과 전과자들의 갱생을 저해하는 취업난 해소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내 수형자들은 220만여명이나 돼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 관련 범죄자들이 줄줄이 수감되면서 재소자들이 4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여서 미국 내 인종 간 사회계층 격차에 따른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 여야는 관련 입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마약범 등을 어떤 경우라도 일정 기간 이상 수감하도록 하는 '최소의무형량' 제도 등을 개정해 해당 의무형량을 줄이거나 아예 해당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 등이다. 조기석방 및 수감재취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어떤 문명화된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미국의 낙후한) 교정시설 환경을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며 교도소 생활 중 도리어 범죄활동에 더욱 빠지거나 수감자 간 성폭력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60여만명의 수감자들이 출소하지만 이들은 4명당 3명꼴로 5년 내 재수감될 만큼 사회적응에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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