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사설/6월 22일] 신임 검찰총장. 국세청장 책임 막중하다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됐다. 하마평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예상을 깬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발탁배경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의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충청도 출신이며 조직관리와 업무능력에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두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 분위기 쇄신과 이미지 개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환골탈태가 요구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만큼 두 내정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세청과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업무의 정당성을 의심 받고 있다. 세무조사와 비자금 수사가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조사와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잉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투신 자살하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혐의사실 유포 등을 통한 망신주기식 수사방식 등도 비난여론의 타깃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장들의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의혹 등 비리와 부정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바로 직전까지의 국세청장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업자와 부하직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으며 전임 청장도 인사와 관련된 그림 로비 및 권력실세와의 골프회동 등으로 구설에 올라 불명예 퇴진했다. 수장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르면서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조세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과 국세청이 권력의 하수인, 부패가 만연된 조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내정자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과 국세청이 거듭나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