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살리기' 본격화 전망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노무현 대통령의국회 시정연설은 내수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회복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는 그동안의 방어적 경제관에서벗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또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의 사회간접투자 촉진, 건설경기활성화,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확대 등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나온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이헌재 경제팀의 '아이디어'여서 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어려움 겪고 있다" 인정 이날 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눈길을 끈 것은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이나 언론에서 경제 위기론을 거론할 때마다 '위기가 아닌데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이날 시정연설에서는 그같은 방어적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될 것으로예상돼 내수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치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 "문제는 경제시스템..혁신주도형으로 전환" 노 대통령은 수출이 올해 연간 2천400억달러를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달러에 달하는데도 이처럼 서민.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국내부문간의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산업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2010년에는국민소득 2만달러, 수출 4천억달러의 무역대국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판 뉴딜 확대..내년 5% 성장 하지만 당장의 경기침체가 문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에있는 아시아국가들은 올들어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내수침체에 발목이 잡혀 경기하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졌다. 고유가와 함께 서민경제 악화의 원인인 건설경기를 부양해야할 필요성도 생겼다. 정부는 실업률을 현재 수준에서 묶기 위해서는 연간 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소 5% 성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가 악화될 경우 내년에 4%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국내외 연기기관들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노 대통령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만들어 단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그동안 이헌재 부총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이지만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 다시 강조함으로써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기금 등의 민간자금 3조원과 올해 하반기 재정확대분 4조5천억원등 7조5천억원(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면 내년 성장률을 5%로 가져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책의 보강이 불가피해졌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않고 민간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여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재정으로 경기회복 길 터야" 전문가들은 민간의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광의의재정인 연.기금을 포함한 재정확대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지금은 내수위축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만큼 연.기금을 포함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 연착륙과 충청권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추가적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정책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것은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제유가가 계속상승하고 있는만큼 만약에 대비해 감세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소 오문석 상무도 "지금은 금리인하 등의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더 유효한 상황이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출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재원이한정됐다는 점에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