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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성 훼손 우려에 강경 대응

■ 박근혜 대통령 "국민분열 행위 용납 않을 것"<br>"여론에도 반하지 않다" 판단<br>행정부 수반으로 의지 드러내<br>국정원 선거개입 주장 야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10월31일 이후 한 달여 만인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쏟아낸 것은 이 사안이 국가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정 총리 '쌍끌이 비판' = 박 대통령과 더불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오의 마음을 어루만질 사람들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어 놀람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창신 원로 신부의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겠나. 북한에서 쏴야지. 그게 연평도 포격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동시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평도 포격이 군 장병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ㆍ영토를 지킬 책임이 있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도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 일정한 선 긋기에 나서는 등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주당을 향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민주당과 함께 '국가기관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발언으로 사제단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면 1년 가까이 끌어온 선거 개입 의혹 논란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공공기관 비리 척결 주문=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원자력발전과 숭례문 부실 복구 등으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비리와 관련해 "눈에 불을 켜고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면 파급효과가 있어 다른 데서 그렇게 (비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증세에 대해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는 이런 자세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부처 개혁을 추진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 같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부처별 일자리 산정 기준 통일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대학 미활용 특허 공개 ▲미세먼지 대책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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