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정치자금 소급과세 대상 제외

소급과세 가능성이 제기됐던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이 결국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조항을 삭제한 조세심사소위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부칙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소급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소급과세 여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맞서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의 제안으로 부칙조항을 원상 회복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2명 가운데 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내년 1월 이전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소급적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하기로 결정, 소급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