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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가 춤을 추면 풀밭이 망가진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 오바마 행정부의 야심적인 금융 개혁 청사진은 나오자마자 곧바로 월가와 의회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공황 이후 80여년 만에 손질한 감독체제 개편과 규제 강화 방안이 연내로 입법화하기를 희망하지만 의회의 기류는 차갑기만 하다. 월가에서는 입법화하는 데 2~3년이 걸릴 것이며 최종 법안은 청사진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FRB의 비대한 권력을 우려하고 있고 월가는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 경쟁력 추락과 금융기관의 수익률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청사진이 완성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개혁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이 논란의 중심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강력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에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혁 청사진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대형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FRB에 부여하고 있다. 은행 외에도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ㆍ보험사 등은 물론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보유한 제조업체도 FRB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빅 FRB'에 부정적인 비판론자들은 통화정책과 감독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FRB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자 저금리 정책을 오래 유지한데다 은행의 '묻지마' 대출관행에 눈감은 결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화정책이 시장안정에 역행할 수도, 반대로 시장안정 대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크리스토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날 FRB의 두가지 역할과 관련, "FRB가 미덥지가 않다"며 '슈퍼 FRB' 구상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소속의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이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 역할을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위원회'와 같은 합의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FRB를 '시스템 감독기구'로 만드는 것 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리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FRB에 어느 선까지 권력을 부여할지가 이번 금융개혁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FRB 개편안은 의회에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공화당의 존 뵈너 원내대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면 시장의 창의성을 제약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리차드 보브 로스차일드증권 애널리스크는 "이번 방안은 너무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레버리지는 금융산업 성장의 엔진이었는데 이를 줄이고 자본을 더 쌓도록 한다면 금융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사진이 입법화하는 데는 2~3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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