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신·기보 통합 또 유보

정부는 총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올 상반기까지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되 당초 오는 10월 통합 출범할 예정이었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4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통합도 경제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뒤로 늦출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ㆍ한국학술진흥재단ㆍ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폐합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ㆍ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방송통신위 산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합쳐진다.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한국기술거래소ㆍ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ㆍ한국산업기술재단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 산업기술R&D관리기관으로 통폐합되는데 산업기술R&D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분리된다. 아울러 지경부 산하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ㆍ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ㆍ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ㆍ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으로 합쳐진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당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38개 기관을 17개 기관으로 통합, 38개 기관은 민영화, 20개 기관은 기능조정, 5개 기관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 해당 인력은 일단 통폐합 시점에서 중복업무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감원하되 나머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향후 3~4년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