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개혁 키워드는 '전방위 규제'

"脫규제가 금융위기·경제난 불렀다" 판단

FRB에 광범위한 감독 기능 부여등 추진

4월2일 G20 개최전에 개혁안 확정될듯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금융개혁의 키워드는 '전방위 규제'다. 시장만능과 탈규제가 현재의 금융위기와 경제난국을 몰고 온 장본인이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광범위한 감독 기능 부여, 신용평가기관과 헤지펀드ㆍ모기지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파생 상품의 거래 투명화 등이 담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전했다.

NTT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은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이 최근 제출한 'G30' 보고서와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지난해 마련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토대로 새로운 규제 장치를 포함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 개혁안은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정상회담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용평가기관과 피평가자인 금융기관과의 검은 유착관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NYT는 "새 정부 관료들은 신용평가기관이 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금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그 상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두 기관간의 이해 상충을 배제하는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우리는 이익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신용평가기관 직원들의 이메일이 공개돼 엉터리 등급 산정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감독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던 헤지펀드는 규제의 우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헤지펀드는 그 동안 감독 당국인 SEC 등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SEC에 등록, 사업 내용 등을 감시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FRB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움직임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폴 볼커는 'G30'보고서에서 FRB에 포괄적인 감독기능을 부여, 업역별로 분산된 감독기구를 FRB 중심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부시행정부 시절 만든 금융개혁 청사진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보수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구제 금융을 받은 CEO의 연봉 제한 규정이 도입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CEO가 보유한 회사 주식은 매각 금지될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어음교환소(clearing house)'에서만 거래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일정 액수의 담보금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세계 각국 경제학자와 중앙은행 고위간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G30'은 은행의 업무 제한, 금융기관 보수 제한, 헤지펀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폴 볼커 의장이 이끌고 있는 G30에는 티머시 가이스너 재무장관과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로런스 서머스 의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구제금융(ARP) 외에 추가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