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의 저리 모기지 대책이 시장의 심리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3,000가구 시범사업으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용인 죽전동 H공인의 한 관계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8ㆍ28전월세안정화대책'에 대해 시장은 일단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 일변도의 기존 전월세 대책이 오히려 전세수요를 촉진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함과 동시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분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
실제로 중개업계에서는 1%대의 저리 모기지 대출상품을 전세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세입자에게 알려 매매를 적극 권하겠다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다.
김포시 장기동 세계로공인의 한 관계자는 "전세시세와 매매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없었는데 기준금리보다 싼 대출상품이 나온다니 이제는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대감 크지만 한계도 명확=정부의 8ㆍ28대책 발표 이튿날 시장에는 기대감이 조금씩 엿보였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1~2%대 금리의 대출상품이 전세에만 고여 있는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거래시장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긍정적인 이유는 전세금 확대정책 일변도의 기존 대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지원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연내 적용대상 주택이 3,000가구에 불과해 흐름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취득세ㆍ양도세 법안에 더 관심=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시기와 국회에 꽁꽁 묶여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더 큰 이슈로 꼽고 있다.
개포동 B공인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는 집을 사려고 생각 중인 사람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없던 구매욕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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