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57곳 선별 해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SOC등에 2兆 추가투입

각의, 재정추가지출 4조5,000억 확정

투기지역 57곳 선별 해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SOC등에 2兆 추가투입각의, 재정추가지출 4조5,000억 확정

• 민간 신규택지 공급 확대

• 집값 안정된 부산·대구등 유력

•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한계

이르면 오는 9월 부산ㆍ대구 등 전국 57개 투기지역이 선별 해제된다. 아울러 최대 50평짜리 중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며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분야에 2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집값이 안정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7개 투기지역에 대한 지가동향 등 실태를 파악해 투기 소지가 없는 곳의 해제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투기가 없는 곳은 이르면 9월 이후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1.1%) ▦대구(-0.3%) ▦광주(-0.4%) 등 올들어 5월까지 집값이 떨어진 지방 대도시들이 우선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전용면적 25~45평(분양면적 30~50평) 규모의 장기 임대아파트를 연간 1만~2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자금장기대출(모기지론)의 대출금 상한선을 현행 2억원에서 상당폭 상향 조정한다.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다면 10만㎡ 이상인 경우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등 서민생활 지원에 2조3,000억여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1조4,000억원 등 모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했다.

ㆍ하반기중 투기지역 등 선별 해제

ㆍ중형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

ㆍ신규 택지 공급 확대

ㆍ서울 뉴타운 10여개 연내 추가 지정

김영기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0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