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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자금난에 빠진 스페인 은행권에만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은 그동안 혹독한 구조조정이나 긴축조치가 수반되는 전면적 구제금융보다 은행권에만 제한된 구제금융을 요구해왔다.
AFP통신과 로이터ㆍ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독일과 EU 수뇌부가 이 같은 스페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구제금융기금에서 은행권 지원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독일과 EU 등이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7일 스페인이 국채발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유럽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양상을 보이자 그동안 제한적 구제금융에 반대해온 독일이 조건부 수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인은 은행 부실정리에 필요한 규모가 4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EU는 두 배 수준인 최소 800억유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스페인 은행 직접지원 ▦EFSF의 '예방적 신용라인(PCL)'제공 ▦EFSF의 '스페인은행지원기금(Frob)' 직접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EU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일 출범할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이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ESM은 유로존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자본확충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ESM 관련규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AFP통신은 "EU 실무진이 현 ESM 관련협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은행에 직접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스페인 금융권 회생지원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EFSF가 스페인에 PCL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스페인이 자금을 요청하면 오는 17일 치러지는 그리스 총선 결과와 은행권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PCL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CL은 일반적인 구제금융보다 재정긴축 등 이행 조건이 덜 까다로워 스페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다.
EU는 이밖에도 EFSF가 Frob에 직접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SMㆍEFSF에서 직접 은행에 자본을 제공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규정 변경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Frob는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ESFS가 지원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앞서 EU가 그리스와 포르투갈ㆍ아일랜드 등에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엄격한 자구노력이나 긴축노력 등을 강제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가 스페인 은행권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일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6.25%로 마감해 전날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독일 국채 금리와의 차이(스프레드)도 1주일여 만에 처음으로 5%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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