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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이완시키면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아시아 외교안보 지형을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정치와 외교 문제를 풀어온 우리 정부로서도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중협력이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한미 동맹이라는 핵심 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4강 외교는 물론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주체적 결정권이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도 협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 기본 축 훼손 말아야=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의 방한은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교도통신도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중국에 동조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미일 3국 관계가 한층 동요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에 '한미동맹 균열'로 비쳐지거나 국제사회에 한국이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국가이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북핵 해결에 있어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조건으로 6자회담 재개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중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중관계 개선으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고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개선, 주체적 외교역량 키워야=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조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5·24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협상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 6자회담 재개 등을 놓고 우리가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강대국에 끌려가는 문제를 낳게 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해법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조건이나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우리 대북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상 분야에서만이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8월 교황 방문, 9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남북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대화를 전개하는 등 정부가 인식전환에 나선다면 북한 문제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과거 대북정책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능동적 대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복원, 미래지향 관계 구축해야=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대(對) 북일의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공동성명 부속서에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공동연구 실시가 담긴 것"이라면서 "양국이 '반일 공동투쟁'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일본으로서 우려해야 할 사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까지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지만 한일 문제는 정서적으로 풀어서는 곤란하며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6자회담의 해결을 위해서도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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