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수사권 조정 실패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종 조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조성래 기획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설정 등 핵심쟁점과 관련해 검ㆍ경의 입장을 각각 반영한 복수안을 제시했지만 기획단 소속 의원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획단 내에서 경찰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에 검ㆍ경의 상호협력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과 동등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의 한 의원도 “정부가 당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이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친 뒤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2시 경기도 일산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차장검사ㆍ수석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