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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이행 전담조직 신설 검토

이행 규율 마련·협정문 국문화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가서명에 이어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협정 이행을 전담할 '원자력비확산국(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유효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이행을 위해 별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비확산국이 만들어지면 한미가 협정에서 신설하기로 한 고위급위원회(차관급)의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은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했던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TF는 박노벽 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와 함상욱 TF 실장, 하위영 TF 과장을 주축으로 외교부와 관계부처 실무직원 4명으로 운영돼왔다. 또 현재 국제기구국 소속인 군축비확산과도 편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협정 이행을 규율할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협정 영문본의 국문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과도 국문본 교섭을 진행 중이며 미국 측이 최종 동의를 하면 이를 법제처에 보내 국문본 심사와 함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돌아오는 오는 27일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공식 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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