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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동시전쟁' 폐기·지상군 병력 감축

■ 美 새 국방전략은

미국이 두 곳의 전장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2개의 동시 전쟁' 전략을 폐기하고 육군과 해병의 병력을 감축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제시했다. 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무기 야망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 지역으로 돌릴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새 국방전략의 방향을 발표했다. 새 국방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은 수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10년간의 전쟁은 끝이 나고 있고 국면이 변하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시스템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재정난에 따른 국방비 절감도 새로운 국방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미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57만명인 육군 병력을 향후 10년 내 49만명 선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 세운 52만명 선으로 줄인다는 감군 규모보다 더 큰 폭이다. 이 같은 병력감축은 '2개의 동시 전쟁' 전략을 폐기하는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병력감축은 주로 유럽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야망을 억지하는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테러리즘의 글로벌 확산 저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나토를 포함한 중요한 파트너와 동맹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특히 중동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네타 장관도 '2개 동시 전쟁 전략' 폐기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은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적을 대적하고 물리칠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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