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0월 15일] 신규 홈쇼핑채널이 필요한가

최근 케이블TV업계의 최대 화제는 종합편성 채널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개국 여부다.

종편 채널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 중기 전용 홈쇼핑의 개국 여부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중기 판로 확대를 위해 꼭 새로운 채널이 필요한가'라는 명제가 논쟁의 초점이 됐고 방통위 역시 이전 롯데홈쇼핑(옛 우리홈쇼핑) 사례와 같은 정책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최적안이 '신규 홈쇼핑 채널 개국'인가 하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TV홈쇼핑은 유통사업인 동시에 방송사업이기도 하다. 한정된 공공재인 전파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승인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제한 경쟁을 통해 공익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규 채널의 개국에 있어서도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수용자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간과돼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의 시청자는 TV홈쇼핑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가입한다.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채널 수는 약 70개인데 지상파 5개, 공공채널 3개, 공익채널 3개, 보도채널 2개, 종교채널 3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채널 1개 등과 기존 5개 홈쇼핑채널을 합할 경우 대략 21개가 의무 편성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종편 채널이 추가되고 신규 홈쇼핑 채널이 하나 또는 복수로 추가 진입할 경우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TV홈쇼핑 채널 제도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시청자의 91.9%는 홈쇼핑 채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대에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줘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홈쇼핑 채널만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방송'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송'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수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와 시청자의 권리를 되짚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