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동유연화.임금안정, 불황 탈출 열쇠"

일본이 장기 경제불황에서 탈출하는데 있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안정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일본 경제의 부활과 시사점-임금, 고용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1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유연화된 노동시장, 생산성 범위내 임금안정, 고령자 등 잠재적 생산인력의 적극 활용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자산 가격 거품 붕괴이후 10년여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수출,내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올 1분기 5.9%, 2분기 4.2%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용보장이 일반돼 왔으나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대두되자 고용동결, 조기퇴직, 아웃소싱, 비정규직 증대 등을 통해 인력 활용을 다양화하고 대대적으로 인건비를 감축했다.

그 결과 지난 97년 22.9%(1천500만명)에 그쳤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비율이 2002년에는 29.6%(1천874만명)로 증가했고 파견직 근로자수도 일본 총무성 자료 기준 97년 26만명에서 지난해 72만명으로 1.8배 늘어낫다.

이같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실업률은 2002년 최고 5.4%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4.6%로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제조업(생산직)에 대한 파견 금지조항 철폐 등 26개 직종으로제한돼 있던 파견 직종을 대폭 늘리는 등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유연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7-2003년 일본의 누계 임금상승율은 -3.2%였던데 반해 한국은52.5%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97년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임금 수준은 ▲98년 한국 97.5,일본 99.7 ▲99년 109.3, 99.5 ▲2000년 118.0, 100.0 ▲2001년 124.6, 98.9, ▲2002년 139.1, 97.3 ▲지난해 152.2, 96.8 등으로, 한국은 해마다 높아진 반면 일본은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대비 임금 수준도 ▲91년 한국 1.60배, 일본 1.

25배에서 ▲95년 한국 1.61배, 일본 1.07배 ▲99년 한국 1.81배, 일본 1.30배 ▲2002년 한국 1.83배, 일본 1.21배로 일본의 임금수준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상승율과 생산성 증가율 비교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매년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초과한 고율의 임금 상승이 이뤄졌으나 일본의 경우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이뤄졌다"며 "또한 일본의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령자, 여성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같은 일본 사례는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며 "생산성 향상 범위내의 임금 조정 및 고용형태 다양화등을 통한 실업해소 작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