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로 본 2008년 법조 10대 뉴스

종부세 위헌 결정 '사실상 사형 선고'

민병훈 판사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에 무죄 판결 관심

금융위기로 법원 파산부 비상·서울지역 법관평가제 도입

司試 첫 시각장애인 합격·국선 전담변호사 첫 판사 임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평소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다.

민병훈 판사,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 임채진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 김경한 법무장관, 김황식 감사원장, 김상호 판사, 최 영씨

인물로 본 2008년 법조 10대 뉴스

종부세 위헌 결정 '사실상 사형 선고'민병훈 판사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에 무죄 판결 관심금융위기로 법원 파산부 비상·서울지역 법관평가제 도입

송주희기자 [e-mail]

김능현기자 [e-mail]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평소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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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판사,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 임채진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 김경한 법무장관, 김황식 감사원장, 김상호 판사, 최 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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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CB 헐값배정 무죄 판결 민병훈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의 민병훈(47ㆍ사시26회) 부장판사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 10명에 대한 1심을 맡았다. 평소에도 법리로만 판결하고, 양형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민 부장판사이기에 "무죄" 아니면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예측이 나돌기도 했다. 특히 1심 결과는 2심, 최종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 부장판사의 첫 판결을 지켜보는 재계나 시민들의 관심은 남달랐다.

결과적으로, 민 부장판사는 삼성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버랜드 CB편법 증여에 대한 이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 부장판사는 다음날 "애초부터 기소를 잘못(오기소)했고,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과 특검, 국세청이다"고 일축했다. 민 부장판사는 2006년 말 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4차례나 기각하면서 검찰로부터 '공공의 적'이 된 적이 있어, 검찰 내에서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판사로 평가되고 있다.

▦ 법관평가제 도입 하창우 서울변호사회 회장

내년 2월말로 임기를 마치는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이 최근 "법관평가제 도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단체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법관평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지만, 정작 법원과의 갈등을 우려해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 회장은 "품위 있는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열린 사법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입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5일간 서울지역의 재판 담당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 시행에 들어갔다.

▦ 바빠진 법원 파산부

법원 파산부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바빠졌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 역시 침체된 탓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서류검토 등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이미 100곳을 넘어섰으며, 파산신청을 한 기업도 지난 10월 이미 전년 접수 건수(45건)를 크게 넘어섰다. 내년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판사 2명을 증원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는 등 내년을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

▦ 대형사건 잇단 선고로 바빴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올 한해 종합부동산세법, 간통죄 등과 같은 굵직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잇따라 내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헌재는 지난 11월13일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해 사실상 종부세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또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정치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청구한 '미 쇠고기 위생 조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낸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선고지연 등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 '미스터 법질서' 김경한 법무장관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Mr. 법질서'라는 애칭을 얻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결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안과 관련된 대책을 한발 앞서 내놓는 업무스타일은 타 부처 장관들과 비교되는 장점이라는 평가다. 장관은 광복절 대사면 직전, 사석에서 "안해주고 욕먹나, 해 주고 욕먹나 매 한가지"라며 특유의 추진력을 드러내기도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검찰의 사정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강한 검찰상을 주문해, 바른 검찰상을 강조해 온 임채진 검찰총장과 미묘한 대비를 이루기도 했다.

▦ "기업 망하게 하는 수사 자제" 임채진 검찰총장

경제침체 극복하기 위한 노력 동참은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취임때부터 "품격과 절제된 수사"를 강조해 온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임 총장은 "경제난 속에서 검찰 수사로 서민의 생계나 기업활동이 과도하게 지장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자칫 기업의 문을 닫게 하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어 "고질적 환부를 도려내 기업을 다시 건전하게 되살릴 수 있는, 정교하고 품격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교한 외과수술식 수사를 재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너무 좌고우면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검찰중립을 위해 일정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

올 한해 검찰에서 대형사건을 맡으며 실무적으로 가장 바빴던 이는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다. 지난 3월부터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를 해 온 데 이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개입과 금품수수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대형사건을 수사하기도 벅찬 가운데, 거의 매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언론 방향이 옆길로 새는 것을 적극 막는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리스트가 언론에 등장할 때 "사실이 아니다"고 여러 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서 리스트 존재 의혹을 제기하자 브리핑 중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와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 기획관에 대해서는 '대형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과 언론의 창구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사법시험 첫 시각장애인 최영씨

최영(27)씨는 제50회 사법시험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최종 합격했다. 최씨는 시각 장애 3급으로 완전실명은 아니지만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해 독서는 물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씨는 음성형 교재로 수험준비를 해왔으며, 그 결과 6번 도전 만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내년 40기 연수생으로 입소할 예정이었던 최씨는 그러나 "혼자 학습하는 훈련 등이 더 필요하다"며 2010년 41기 연수생으로 입소하기로 했다.

▦ 김황식 감사원장

김황식 원장은 대법관 임기 중에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현직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지난 93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 이어 두번째다.

그는 사법연수원 4기를 수석으로 수료하고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았다는 평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 판결과 병역면제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감사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로 김 원장은 여성주의 단체인 언니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2008년 꼬매고(꿰매고) 싶은 입'후보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대법관 재직중에 정부 관직으로 옮겨 사법부의 독립성을 헤치는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 골리앗에 맞선 개인변호사들

2008년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이 줄을 이었다. 중국인 해커에 의해 회원 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옥션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돼 있으며, 소송금액만 1,500억원 대에 달한다. 이밖에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각각 20여건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피해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개인 변호사로,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는 국내 대형 로펌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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