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개회 하루 전이었다. 굳이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야 할 정도로 청와대는 국회가 미덥지 못한가. 사실 국회의 자업자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무리하게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크다. 이런 야당안에 덜컥 합의한 새누리당도 무책임했다.
그렇다고 청와대는 제 역할을 다 했나. 청와대는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개입하더니 이를 뒤집게까지 했다. 그동안 당청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은 물론 여당의 신망 따위는 별로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다. 야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쉽다. 야당의 극단화를 대통령이 자극한 측면이 있다. 정치학자들은 "성공하는 대통령들은 반대파까지도 잘 설득해 상당한 지지를 얻어내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하지 않는가. 한국 정치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박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
날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지금, 소통의 정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5월 국회에서만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통해 정치에 화합의 기운이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펀딩법·관광진흥법 등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처리가 다급하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중요한 관심사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눈앞의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가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정치를 국민은 더 이상 용인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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