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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ㆍ민주 또 치킨게임

미 디폴트 사태 데드라인 열흘 앞<br>한 때 유화 제스처 보인 베이너 "오바마 양보 없으면 증액 없어"<br>민주ㆍ백악관선 기존 입장 고수

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의 데드라인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ㆍ공화 양당은 치킨게임을 지속하고 있다.

한때 유화적 모습을 보였던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의 양보 없는 채무한도 증액은 없다"며 강공 전환을 선언했고 백악관과 민주당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놓고 '후퇴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이번주 '국가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물밑협상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의 키를 쥔 존 베이너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 없이 국가부채 상한 증액이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하원은 국가부채 증액안을 통과시킬 만한 충분한 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원의 표결을 막아 디폴트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너 의장이 공식적인 TV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베이너는 3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디폴트를 막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해결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TV인터뷰에서 베이너는 양분된 당내 여론 중 오바마케어 유예ㆍ폐기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티파티(극우) 계열 의원들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이에 맞서는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의 입장도 확고하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6일에만도 미국의 주요 방송국 토크쇼 4곳에 출연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포기하고 셧다운 사태 종료 및 부채상한 증액에 동의한 뒤에야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한 TV프로그램에 나와 "공화당은 지금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협상을 하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치킨게임은 이번주 재개될 미 하원을 앞둔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 디폴트 사태의 데드라인인 17일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와 병행해 물밑논의를 통한 접점찾기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론이 좋지 못한 공화당이 현재의 강경한 태도를 마냥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입장선회를 통한 타협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사태로 미국 공화당은 내년 말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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