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행자 해임案’ 정국경색

한나라당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과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권능을 행사하는지, 정부를 흔들기 위해 편짜기를 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방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이 해임건의안의 사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이 국회의 건의를 거부할 경우 정국경색이 불가피해 4일로 예정된 청와대 5자 회동은 물론 정기국회도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의원들이 각자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의 위신을 존중해 국무위원이 의원을 설득하는 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다수당의 횡포로,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빌미로 4일 청와대 5자 회동에 불참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소속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나섰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이번 해임건의는 노 정권 6개월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는다”며 “노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김 장관이 상징적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회를 적극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은 야당 안에 배신자를 만들어내라는 공개적 지시”라고 비난하고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헌정질서 유린으로 간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3일 본회의에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 보이콧 또는 본회의 참석 후 퇴장 등의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해임건의안은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라며 “그러나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노 대통령에게 수용거부를 건의할 방침이다.

<유성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