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금융사 건전성 감독강화위해 외환분야 레버리지 비율 도입

금융위, 내달 8일 '금융산업 선진화 비전' 발표

단기 자금시장 RP·사채 중심 전환

소비자위해 펀드 수수료·보험약관 재정비

증권·보험에도 지급결제망 허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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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금융사 건전성 감독강화위해 외환분야 레버리지 비율 도입금융위, 내달 8일 '금융산업 선진화 비전' 발표단기 자금시장 RP·사채 중심 전환소비자위해 펀드 수수료·보험약관 재정비증권·보험에도 지급결제망 허용 방안 검토

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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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온 예금보장제도가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위해 제조업체와 연계, 증권과 보험 등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 분야 등의 레버리지 비율 등이 새롭게 도입되고 콜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시장의 체계도 개편되며 금융회사들의 ‘쏠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정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만들어 오는 2월8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ㆍ자본시장ㆍ보험연구원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설정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중장기 비전은 ▦금융 시스템 안정화 ▦금융시장 효율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보장 시스템을 수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 신상품의 예금보장 범위를 재정비하고 업권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 보장 대상을 바꿀 계획이다. 특히 연구원 측에서 예금보호 방식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아 도입시점이 주목된다. CMA 등 상품종류별로 법령에 보장 여부 목록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포괄주의는 상품 속성별로 보장 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에 새 상품이 나오더라도 법령을 바꾸지 않고 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5,000만원인 보장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외환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이 새롭게 도입된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회사의 기본자본과 대비한 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평상시 부채로 잡혀 있다가 위기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 등 자본확충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기자금시장 체계도 전환된다. 정부는 현재의 단기자금시장이 콜 위주로 돼 있어 위기상황에서 신용이 경색되면 금융사는 물론 제조업으로 위험이 노출된다고 보고 시장 전반을 수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콜과 CP시장 위주로 돼 있던 데서 RP와 단기사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사 규제완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채권시장도 재정비된다. 투자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회사채에 무조건 넣도록 하는 이른바 회사채 집중펀드가 도입되고 발행시장 체계도 전면적으로 바뀐다.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단기적으로는 상품 공시와 판매ㆍ약관 등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펀드 수수료와 보험약관 등이 집중적으로 재정비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 즉 금융사에 비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같은 줄기에서 지급결제 시스템도 전환된다. 은행에 이어 증권과 보험 등에도 지급결제망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최종 결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특히 금융회사들의 고질적인 ‘쏠림 현상’이 제대로 된 수익원을 찾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보고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증권사 수익구조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위탁매매 위주인 증권사 수익구조를 기업공개(IPO) 등으로 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업권 내부의 감독ㆍ영업규제도 바뀐다.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재정비하고 신협은 단위신협과 중앙회 간의 연계대출 제한을 풀어 영업망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도 확대해주고 금융상품 투자 성격의 출자나 투자 때는 관련규제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다시 한번 정비된다. 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평가방식을 바꾸고 은행의 단일직군제 또한 전문직과 일반직종 등으로 점차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소액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8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서민금융사들이 예금보험제도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서민대출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른 영역에 치중한다”며 “쏠림 현상을 막는 감독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산업이 진정으로 선진화하려면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매출 중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부분은 4%에 불과하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골드만삭스의 경우 30년 전에 해외로부터 얻는 비중이 4%였고 지금은 30%에 이른다”며 “우리 금융회사들도 충격을 이겨내려면 수익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전통 금융강국들이 주춤하는 사이 우리 금융사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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