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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체제 1년] 겉으론 안정된듯 하지만… 경제난 등 불안요인 잠재
경제난 등 불안요인 잠재미사일발사·선군정치로급속하게 당·군 장악친정체제 구축도 완료경제개혁 성과 없고국제사회 제재 부담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1년 동안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군부개편 등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당과 군을 빠른 시간에 장악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김 제1비서는 지난해 12월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르면서 최고지도자 자리에 공식적으로 올랐다. 그는 폐쇄적 리더십을 특징으로 하던 아버지 김 국방위원장과 달리 대중연설에 적극 나서고 군인ㆍ주민들과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는 등 대중 친화적 제스처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퍼스트레이디를 공식석상에서 드러내지 않은 아버지와 달리 부인인 리설주를 공개한 것은 차별화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외형적으로는 체제 구축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노동당 비서 등 친인척과 최룡해 당 총정치국장, 현영철 총참모장 등 핵심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친정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또 당 및 총정치국의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인사를 통해 '김정은의 군대'로 만들어 빠르게 군을 장악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실세 중 하나로 통하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을 "당과 수령에 충실하지 못한 군인은 필요 없다"며 7월 전격 해임한 것은 김정은의 군 장악과 더불어 군부의 지위가 내려갔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김 국방위원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대중과의 친화력 및 '세계적인 변화 추세'를 따라가려는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사업의 주도권을 군부에서 내각으로 옮기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 축소, 기업소의 자율권 확대 등의 '6ㆍ28경제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난 중국 의존도는 김정은 체제 1년 동안 더 심화됐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 56억3,9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교역액이 30억달러를 넘겨 31억3,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5ㆍ24조치'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사실상 중단되며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1주기인 이 날 중국 공산당은 북한 노동당에 보낸 전문에서 "새 중앙영도집단이 두 당, 두 나라 노 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하고 키워준 전통적인 북중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17일 김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개관식을 열었다. 김 제1비서와 그의 부인 리설주는 이날 당ㆍ정ㆍ군 고위간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올해 2월16일 김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며 최근 개ㆍ보수 공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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