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금융지주사 의무화 등 수정·후퇴 가능성

경기활성화 힘 실리며 경제민주화 1순위될 듯

다른 공약과 충돌 우려 '일자리'도 손질 예상

105개 달하는 지역관련 공약도 조정 불가피

황우여(가운데)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낸 16개 시도별 공약집에는 동남권(남부권) 신공항 공약이 없다. 이명박 정부 내내 이 문제로 영남 여론이 나뉘고 박 당선인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정작 공약집에는 원론적인 언급 한마디도 없다.

부산경남(PK)이 주장하는 가덕도, 대구경북(TK)이 외치는 밀양 중 어느 곳에도 손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박 당선인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느 곳을 선정하든 탈락한 지역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앞으로'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인 셈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일부 공약이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인수위원회 경험자들은 예산 부족과 여론 분열을 야기하는 공약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험을 얘기한다. 미국의 경우도 당선 이후부터 공약에 대해 침묵하고 현실에 맞춰 수정한다. 후보 시절 제한된 정보와 인력이 만든 공약은 실제 정부가 출범했을 때 관료들과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공약 수정 가능성 높아=박 당선인 측 경제통은 내년 경제상황을 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단장 등 경기활성화를 중시하는 축에 최근 힘이 실린 이유는 그래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때문에 박 당선인 이름으로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도 실행이 늦어지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공약 중 상당수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 원내대표 측도 "공약이 수정된다면 경제민주화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원 진입 규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이 거론된다.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으로 추진된 일자리 공약도 수정 가능성이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각각 노사정, 혹은 청년근로자와 장년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립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실행이 늦어지다가 결국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그 많은 지역 공약, 임기 내 달성 가능할까=박 당선인은 '훑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많은 곳을 방문했다. 그는 방문지마다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개 시도별로 따지면 지역 공약은 총 105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짧은 연설 말미에 지역 공약을 전달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혹은 예산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박 당선인 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공약에 비해 지역 공약의 예산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지 않았다. 시간과 정보가 부족해 예산까지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당선인 측 정책담당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당선 직후부터 각 지역에서는 추가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충북도의 경우 충북 내륙 교통 인프라 확충 등 7가지를 선정했다.

당선 후 충북도는 충북 내륙 교통 인프라 확충의 구체 방안으로 세종∼충북∼강원 연결 고속화도로 추진, 청원∼제천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오창IC∼미원 지방도의 국도 승격, 영동∼보은 국도 건설을 박 당선인 측에 제시했다. 1개의 공약이 4개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대청호 친환경 발전사업 추진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및 국립노화연구원 건립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솔라밸리 기반시설 구축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및 활성화 등을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박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지역 공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지역 공약은 대부분 철도ㆍ공단 건설 등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 측은 각 가정에 보낸 공보물에 일부 지역 공약은 '임기 내 추진'이라는 말을 붙였다. 사실상 임기 내에 끝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 밖에 국방 분야에서는 대선 초반 반대했다가 막판에 넣은 군 복무 18개월로 단축에 대해 보수 진영의 반대가 극심하다. 박 당선인은 상위계급인 하사관을 늘려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봉급과 관사 등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반면 공약으로 검토되다 무산된 군 가산점제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