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금 전용 45개 전문대 적발

교육부는 작년말 전국 145개 사립전문대 가운데 정부가 연간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41개대 전부와 5억원 이상 지원하는 41개대 중 7개대 등 모두 48개대의 98~99년 국고지원액 사용실태를 감사, 45개대에서 1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비, 구조조정 지원비, 실험·실습비 등으로 사립전문대에 1,426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사립 전문대에 대해 한꺼번에 감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을 사무실 비품이나 소모품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가 상당수 드러났다. 동우대의 경우 학생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지원액이 복도감시기에 사용했으며 다리미(충청대), 도서(경북전문), 복사기(부천대), 에어컨(경동정보), 대중음향기기(수원여대), 업무용PC(연암공과·영진전문·가톨릭상지·동아인재) 등의 용도에 사용했다.

심지어 대학 구조조정 지원비를 건물 방수보수비(공주영상)로 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아예 수의계약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는가 하면, 납품도 되기 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구매업무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구매계약 49건, 집행과정 33건, 목적외 사용 26건, 사후관리 11건, 대응투자 6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적발된 대학에 대해 기관 경고하거나 시정·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토록 통보하고 이번 결과를 앞으로의 재정 지원에 반영키로 했다.

최석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