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3일] 오해 사는 국무총리실 꼼수(?)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가 수개월째 개인질병정보 공유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모인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권침해의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 이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의 우려는 금융위가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면 결국 보험사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영업에 이용될 경우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2차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

사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삭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와 시민사회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정부가 개인질병정보의 민간열람을 철회한 셈이다.

문제는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금융위의 입장에 서서 또다시 관련부처 협의라는 이름으로 재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위는 강호순의 보험사기를 계기로 이 문제를 또다시 강력 제기하고 나섰고 총리실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부처 협의가 시작됐다. 복지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기존 참석했던 관련부처 대상이 변경되면서 강력 반대했지만 총리실 뜻대로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 입장에 동조했던 행정안전부가 참석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의 의지대로 지난달 26일 복지부와 금융위 이외에 법무부ㆍ경찰청 등의 관련부처가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금융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의 빈자리를 대신한 법무부가 복지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총리실을 난처하게 했다. 하지만 총리실측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의를 더 거쳐 결론이 도출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련의 총리실 행보는 보험사의 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위 쪽에 손을 들어주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총리실이 청와대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총리실이 왜 눈총을 자초하는지 궁금해진다. 주무부처와 시민사회 단체가 강력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 오해를 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