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았다. 올 들어 13번째다. 지난 2월21일 이래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모두 95발에 이른다.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훈련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발사 수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한국 군의 ？p 곱절에 해당한다. 북한은 왜 이토록 미사일 등을 쏘아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까.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대남 압박용. 대화를 유도하면서도 무력시위를 계속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각각 대남 유화책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1월 '중대 제안'과 7월 초 '특별 제안'이 나온 직후 집중적으로 발사됐다는 점이 그 반증이다. 두번째 이유는 내부 결속. 오랫동안 병영국가 체제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각종 훈련을 통해 무기와 군사동원 체제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세번째는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 특히 대화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황해북도 평산에서 9일 새벽 발사된 스커드미사일 추정체는 북한 땅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500㎞를 탄도비행해 동해에 떨어졌다. 황해도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보유한 다른 탄도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수정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스커드미사일을 1,000기 이상, 노동미사일도 수백기를 보유해 재고물량이 충분한 상태다. 구형인 프로그 로켓을 신형 방사포로 교체하면서 재고 처리와 신무기 실험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미사일의 탄착 정확성은 떨어져도 발사 자체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는 점이다. 13차례의 발사 중에서 탄도미사일은 5차례(10발)였는데 모두 성공했다는 점은 북한의 미사일 운용능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해준다. 군사적 자신감에 외교와 내치의 요인까지 겹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커드미사일 한발에 40억원, 노동미사일은 1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부담이나 다른 목표를 얻기 위해 이마저 감내할 가능성도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