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국채 3,000억弗 매입] 기 소르망, 세계경제硏 초청 강연

"경기부양 길어지면 민간자본 설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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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국채 3,000억弗 매입] 기 소르망, 세계경제硏 초청 강연

"경기부양 길어지면 민간자본 설자리 잃어"

이상훈 기자 [e-mail]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19일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이 오래 지속되면 시장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공적자금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장이 활력을 잃고 국가의 성장엔진도 사라지는 만큼 경기부양이 최장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미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이 민간자본 구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crowding-out effect)"고 경고했다.

소르망 교수는 "미국 정부가 제조 및 금융 분야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부실자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을 예로 들며 "각국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소비자들이 저축에 골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축 성향이 높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무리한 재정확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말이다.

특히 소르망 교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기축통화인 달러를 의지대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산인지도 모르고 사용한다"며 "한국 정부가 (FTA 비준을 위해) 미국 내에서 한미 FTA의 장점을 여론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교수는 "한ㆍ유럽연합(EU) FTA 타결 소식이 오는 4월2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되면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노선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외ㆍ군사정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서 "대북정책도 유연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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