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식 추경 언제까지 할 건가

정부ㆍ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로 합의했다.

추경이란 본예산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길 때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예산이다. 당정은 지난해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있었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그만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함 4조원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감안해 5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당정의 설명대로 상반기 성장률이 3%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이 더뎌 세금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는 대신 당장 쓸 돈은 많다 보니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 사업들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합리화자금, 군 병영개선사업,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등이다. 본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들 사업은 내년에야 할 수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 사업들은 취소 또는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입ㆍ세출이 짜임새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로 인해 추경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후 8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수부족현상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예산이란 국가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들어오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뒷감당도 할 수 없으면서 추경을 계속 편성할 경우 국가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 2000년 100조원 정도로 그런대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편에 속했었다. 그러나 이후 공적자금투입과 외환시장안정 등을 위해 국채를 마구 발행하고 추경을 편성한 결과 지난해 말에는 200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2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이 같은 빚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고 현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와 다음 세대의 짐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땜질식 추경에서 벗어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는 본격적 추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