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어제 과외대책 논의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액과외 단속 방침과 저소득·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지원방안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여야는 특히 文 장관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과외비 지원」발언에 대해 『과외확산을 막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교육부가 정부의 세금으로 과외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육성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상』이라며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장관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과외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공교육의 내실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과외대책 마련에 급급하기에 앞서 질높은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내실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진(朴範珍)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열 과외 문제는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전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교육부는 고액과외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과외확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학교 전과목 내신제 고교 전과목 수행평가제 방과후 자율학습폐지 공교육 부실화 등을 과외확산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정부는 과외확산의 원인을 올바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0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