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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원 총리는 지난 7일 끝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 폐막 연설에서 금융산업 자금이 투기 등의 형태로 가상경제로 흘러들어가 거품경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처음 열린 금융공작회의는 이후 5년마다 개최되며 금융체제 개혁 등과 관련한 중대한 조치를 발표해왔다.
원 총리가 이날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자금이 주로 부동산 건설 등으로 유입되며 부동산 거품을 야기한 반면 정작 필요한 수출 중소기업 등 실물산업으로는 흘러들어가지 않는 문제점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상은행 등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은행산업은 정부의 예금ㆍ대출 금리 통제 등 규제 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적은 국영기업에만 자금을 공급하면서 전반적인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 총리는 "금융서비스가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본질적 요구에 바탕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난과 고금리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은행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서 음성적인 사채시장에서 연리 수백%의 폭리 대출을 울며 겨자 먹기로 쓰며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는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해 서민주택 건설 등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와 국가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욱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 ▦지방채무 관리 강화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금융산업의 서비스 능력 강화 등을 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금융 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전면 재조정이나 재정부ㆍ인민은행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회사의 관리ㆍ감독권한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 설립 여부는 공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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