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1일] 산업 구조조정 시금석 GM대우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에 이어 GM대우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요청금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GM대우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담보, 경비ㆍ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안 등을 이달 말까지 받아 지원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은의 GM대우 지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당국의 지원과 앞으로 있을 산업 구조조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M대우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모회사인 GM의 부도위기로 브랜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수출과 내수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경영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GM대우의 지난 1월 판매실적은 내수 6,914대, 수출 3만8,928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0.4%와 53.6%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수출과 내수 실적이 8만9,000대였던 점을 감안하며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지만 GM대우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산은 등과 설정했던 1조3,000억원의 신용공여한도(일종의 마이너스 통장)를 지난해 10월부터 꺼내 쓰기 시작해 불과 넉 달 만인 이달 초 모두 바닥났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GM대우 경영진은 정부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개별기업 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GM대우 지원 여부는 우선 GM대우가 얼마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내놓는가에 따라 산은이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GM 본사에 대한 미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 앞으로 본격화할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판단,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지원 여부 및 방식, 자금지원 규모를 정하겠다는 산은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초기 정부와 주채권은행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더 큰 화를 자초했던 실수를 이번에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대우 지원 여부는 앞으로 본격화할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판단은 신중하게,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