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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선 군 복무 시절 박사과정 이수, 강남 아파트 투기, 억대 사외이사, 논문 표절 등으로 야당 의원들과 정 후보자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해명에 나섰고 부동산 투기,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고, 특혜성 군복무,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다.
▶의혹1 군 복무 중 박사과정 이수와 대학 강연
정 후보자는 군복무 중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것과 시간강사로 나서는 것 등에 대해 상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머리를 숙였다.
정청래 의원은 “군 복무 도중 박사 과정 5학기를 다닐 수 있느냐, 이는 사실상 탈영”이라며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비리 종합 백화점 정종섭 후보, 장관 자격 없다”며 “오후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복무 기간에는 오로지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젊디 젊은 청년들이 영내에 갇혀 있다, 장교라고 해서 대학원 수학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도 공군장교로 서울에서 근무했다, 대학원 안 다니고 싶었겠느냐”며 “정 후보자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복무 도중 인근 대학에 출강한 것과 관련해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가 근무하던 인근 사립대에서 한 학기 강의 요청이 왔다”며 “지휘관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위수지역 이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의혹2 강남 아파트 투기
정 후보자는 잠원동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는 “지난 1992년 서초구 잠원동 한신14차 아파트를 사들인 이후 21년간 거주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거기에 직접 살진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5년 후 인근의 한신 2차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는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이 20억 원에 달한 점은 투기로 봐야 한다는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2채를 가진 것은 사실인데 투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나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991년 마포구 망원동 A빌라로 위장 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답했다.
▶의혹3 억대 사외이사 수당
정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외이사 등 외부 활동이 과도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유대운 의원이 지난 5년간 가욋일로 번 돈(5억 8000만원)이 교수 봉급(5억 2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점을 거론하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따지자 정 후보자는 “과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정서에 안 맞는다는) 의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수긍했다.
그는 또 사외이사 재직 당시 찬성률이 100%로 거수기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 평생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거수기 역할을 한 적은 없다”며 “100% 찬성률 자체가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못했다고 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혹4 제주 4·3 사건 왜곡
정 후보자는 제주4·3사건 모욕 논란에 대해 책 내용 전달의 미흡함을 탓하며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제주 4·3 사건이 공산주의 무장 봉기였다”고 저술한 것에 대해서 “책 내용이 잘못 전달돼서 제주도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 책엔 제주도민들을 책망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책을 통해 제 진실을 제주도민에게 알려드렸고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논문 표절
정 후보자는 논문 자기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비례대표제를 1인2표제로 바꾸자는 게 제 지론이었다”며 “독창적 제 대안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반복된 부분은 있다. 제 평생에 논문을 작성하면서 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며 옹호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학생 교육이나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학교수의 사외이사직 겸직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사외이사회 참석률이 70%에 그친 것 또한 학생지도와 연구로 바빠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호적인’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후보자의 부실한 군복무 문제와 관련, “현재는 복무규정이 바뀌어 심사를 통해 (외부활동)허가를 받게 돼있으나,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대부분 상관의 허가를 받고 다른데로 나간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국민께 사과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질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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