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NEIS 재검토 논란

여야는 29일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결정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뒤흔드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 재검토 결정 철회와 윤 부총리 등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화가 인권보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이번 결정은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이끄는 윤 부총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경식 의원은 “학교현장에선 이미 97%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폐기하고 NEIS 체제로 전환해 있는데 다시 CS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선교사의 사기로 보나 8,000억원 내지 2조원의 엄청난 예산 추가소요로 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정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문제를 교육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풀어가지 않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 결정된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윤 부총리는 교육정보화와 학생ㆍ학부모 인권문제의 신속한 보완을 위해 힘쓰고 향후 5년간의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NEIS의 폐기나 CS로의 복귀가 아니라 일부 항목에 대한 재검토”라고 지적하고 “정보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지만 인권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료주의적 졸속진행으로 이 문제가 커진 만큼 이번 기회에 중요 정책에 대해선 사전에 토론ㆍ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