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日경제 총체적 개혁 필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3월1일자일본은행은 지난 2월28일 정책위원회ㆍ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무담보 하루짜리 콜금리의 유도목표를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과 보름 전에 인하했던 재할인율도 0.1%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는 최근 들어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높아지는데 대응하기 위한 금융완화 조치이다.

지난해 여름 "디플레 우려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며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했던 일본은행이 정책을 급선회한 것이다. 경기나 물가의 움직임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었던 일본은행이 견해를 바꾼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일본 경기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4% 가까이 줄었고 1ㆍ4분기중 설비투자도 전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를 지탱해 온 정보통신 관련제품의 수출은 미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금리 결정은 일본은행이 이 같은 경기에 대한 비관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를 안팎에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에 대해선 "낙관적인 경기 인식으로 정책 대응이 늦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이로 인해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기도 했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인하 발표문에서는 경기 움직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수요 약세를 반영한 물가하락 압력이 강화되는데 대한 우려 증대"를 지적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기술혁신이나 경쟁촉진 등 물가하락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던 자세를 바꾼 것이다. 이는 디플레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했던 제로금리 정책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 금융완화 조치는 지난해 제로금리 포기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은행은 이 같은 비난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고 기민하게 경기상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금융완화만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혼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금융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들이 과잉채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은행도 금리 발표문에서 경제 회복의 조건으로 금융시스템과 경제ㆍ산업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종합적인 경제개혁 플랜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