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ㆍ파주` 신도시발표 중도위 의결 안거쳐 논란 일듯

김포ㆍ파주가 중앙도시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도시로 확정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신도시 선정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일 중도위를 열고 김포ㆍ파주신도시 건설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중도위에는 아예 신도시 건설계획이 의제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

중도위는 건교부장관ㆍ차관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시계획전문가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따라서 중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신도시 개발계획안은 향후 광역교통난과 기반시설부족 등 난개발의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21일 중도위의 한 위원은 “지난 9일 중도위에 참석해보니 정부가 이미 김포와 파주신도시 안건을 다 정해놓은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중도위에서 신도시건설계획은 아예 심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중도위가 정부의 허수아비냐”항의하며 중도위 개최 자체를 거부했지만 최재덕 건교부 차관 등의 만류로 겨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안건만이 의결됐다.

또 다른 중도위 위원은 “정부가 정책보안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과 같은 중대사안을 사전협의도 없이 미리 내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중도위를 개최하는 일이 잦다”며 “중도위의 의결권한을 강화하고 심의시점을 앞당겨 정부차원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중도위 운영지원팀의 정한규 서기관은 “일부 중도위원들이 중도위의 권한을 잘못 이해했다“며 “신도시에 대한 중도위 심의는 개발계획발표시점이 아니라 향후 지구지정단계에서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민병권기자 [e-mail]>